실수요 대출 30조 확대…주택 PF 지원도 강화

정부가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을 줄이고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함께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13일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높여 기존 약 30조원이던 증가 여력에 30조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에 활용된다.

투기성 수요에 대한 관리는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하고 부부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한 비거주는 예외로 인정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나머지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지며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PF 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 공급하고,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가구로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배정한다. PF 보증수수료 30% 인하는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승인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10%를 추가로 낮춘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도 내년 말까지 90~95%에서 100%로 높인다.

부실 사업장 정상화 자금도 확충한다. 캠코 지원펀드는 예산과 민간자금 각 1조5000억원을 합쳐 3조원 이상으로 새로 조성하며, 최소 1만8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최소 2만가구 공급을 뒷받침하고, 업권별 정상화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시행을 미루며 구체적인 방안은 업권·협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