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고가·다주택 혜택 축소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 원 구간의 세액도 줄어든다. 30억~40억 원대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되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한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축소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시하도록 바꿔, 비거주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뺀다. 실거주 1주택자는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 기본공제는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한다.

정부는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와 대중교통비 추가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 추가공제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은 없애지만 구간별 한도는 100만 원씩 낮춘다.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비과세한다. 청년형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하이브리드차의 최대 70만 원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고 전기차·수소전기차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1000만 원 한도를 폐지해 기본한도 500만 원을 적용한다. 증빙 없이 인정하는 경조사비 업무추진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양도세 개편은 1년 유예 뒤 2028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