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부동산 세제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의 무게중심을 장기간 보유하는 행위에서 실제 거주하는 행위로 옮기는 방향을 담았다. 장기보유에 적용하던 공제는 줄이고 실거주 혜택은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세 부담의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거주 공제를 늘리는 구조가 제시되면서, 단순히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 얻던 세제상 이점은 축소된다. 반면 직접 거주한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구도가 뚜렷해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부동산 세제의 주요 쟁점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러 항목 가운데 공통으로 드러나는 기조는 ‘보유에서 거주로’의 전환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중심으로 부담을 높이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이용한 기간과 여부를 세제 혜택에 더 밀접하게 연결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내용이 적용되는 2027년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와 다주택·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면 기존 보유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담 규모와 대상별 차이는 개별 사안을 다루는 후속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