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주택세제 전환…고가·다주택 부담 확대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덜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게 제공되던 공제는 축소한다. 새 종부세 공제 체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주택자는 현재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씩, 각각 최대 40%를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 거주 1년당 8%,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도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연 2%, 최대 30%를 공제받는다. 규제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지금처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거주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약 40억원 이상 주택은 1채만 보유해도 다주택자와 비슷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주택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고,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규제지역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 2027년 70%, 2028년부터 80%를 적용받으며, 나머지 주택 보유자는 70%로 조정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국내 생산 제품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연구개발·투자와 창업·중소기업 혜택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 퇴직연금 납입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