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세제에 임대 공급 위축 경고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개편안을 평가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공평 과세와 세제 정상화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책 목표와 공정한 보유세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개편안이 소득·부의 재분배와 주택가격 안정 가운데 무엇을 겨냥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조세 개혁의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수요 억제에 집중한 결과 공급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재산 과세에 치중해 소득세 등 근본적 개편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성 교수는 자가 보유·거주 비율이 약 55%인 상황에서 나머지 45%는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유자의 실거주만 우대하고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면 장기간 전월세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약해져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임대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산세 인상은 주택가격을 한 차례 조정할 수 있어도 미래의 가격 상승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거주 이동이 제한되면 노동시장의 활발한 이주와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목적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의 보유자도 있어 이질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간담회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해서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이나 특정 기업 활동 뒤의 주가 하락만으로 조세 회피 의도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