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전환 속도 조절…수도권 공급 확대 병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제 개편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거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대응이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내년 말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제도를 즉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시차를 두어 시행함으로써 시장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적용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세제 변화와 주거 이동이 한 시기에 집중되는 상황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세제 개편의 목표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세 형평성 제고가 제시됐다. 김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체계를 만드는 데 정책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핵심 방안으로는 주택 건설 확대를 꼽았다.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2기·3기 신도시의 착공도 앞당길 계획이다.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월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대상을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정책 대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