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력 있으면 1주택 전세대출 규제 제외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산 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실제로 살았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주 후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으로 다른 곳에 살게 된 경우도 예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매도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한 사례,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규제에서 빠진다.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로 취득한 주택, 문화재, 20㎡ 이하 주택 등 기존 보증기관 내규상 보유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예외다. 이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9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광역시 군 지역과 접경지역 특별법상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은 예외 범위에 들어간다. 정부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심사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차주의 대출 한도가 DSR 심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별도 소득 기준도 마련한다. 만 39세 이하 성년 대상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 우대를 합쳐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를 검토 중이며, 세부 금리는 2027년도 예산안 확정 뒤 공개한다. 이 상품으로 집을 산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취득세 자격은 개별 법령으로 판단하며, 비아파트 한 채의 무주택 간주 기준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다. 정부는 취득세 자격 유지와 지원 주택의 아파트 확대도 추가로 협의·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