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강화에 서울 임대차시장 불안 확산

정부가 주택 세제 공제 기준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서울 전월세 세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보유 주택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에서 실거주 전환까지 늘면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장기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율은 사라지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을 계속 임대하며 보유하는 방식보다 소유자가 직접 사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구조다.

서울 전세시장은 개편안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37건으로 1월 1일의 2만3060건보다 9.3% 감소했다. 경기도 매물도 같은 기간 1만7745건에서 1만2344건으로 30.4% 줄었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5% 올랐고, 6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6.06%로 2018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으로 전세 공급이 급감할 수 있고, 즉시 퇴거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도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문제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세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퇴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