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강화에 서울 임대시장 긴장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면서 서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위해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들어가면 매물이 줄고 기존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퇴거 공포’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월 3일 기준 올해 들어 6.5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27%의 5배를 넘어섰다. 누적 상승률은 성북구 10.64%, 노원구 9.74%, 성동구 8.76%, 도봉구 8.08%, 광진구 8.04%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성북구와 노원구의 상승률은 각각 0.26%, 1.25%에 그쳤다.

주간 상승률도 성북구가 0.49%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고 노원구 0.42%, 금천구 0.38%, 강북구 0.33%, 마포·강동구 0.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0.08%에서 0%로, 강남구는 0.09%에서 0.01%로 둔화했다. 이미 비강남권 전셋값이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세제 변화가 임대 물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 모습이다.

개편안은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율을 없애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 차익이 큰 강남 초고가 주택보다 거주 기간 충족으로 공제 실익을 얻기 쉬운 마포·성동·강동 등 중고가 지역과 3·4분위 주택에서 영향이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4분위 이하 주택의 거주 실익이 커진 점을 짚었다. 지난 6일 민주당 서울시당 간담회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문제를 살피겠다고 밝혔고, 오기형 의원은 유연한 적용 방안을 포함한 의견 수렴 방침을 내놨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 정부안이 얼마나 보완되는지가 전월세 시장 흐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