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과세 개편안, 여권 내부서도 보완 요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야당의 증세 공세와 여권 내부의 수정 요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구분해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일부 낮추지만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전체적으로 증세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중심의 세제 정상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회 심의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서울지역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약 2시간 동안 열었다. 참석자들은 비거주 사유와 지역별 여건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인 과세가 매물 잠김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지역 의원들의 반발에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무거운 세금에 의존한 정책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영호 의원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여당이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강화한 증세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약속과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편안이 고가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와 버티기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토지거래허가제나 기존 세입자 거주처럼 불가피한 사정을 실거주 기간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주택에 세입자가 살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주택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계획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정책 점검회의에서 세제개편과 공급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