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추가 금리 판단 기준으로 물가 흐름 제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인플레이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0월이나 11월 추가 인상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제시하기보다 물가 흐름을 판단의 핵심으로 짚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의 부담이 저소득 취약 계층에 특히 크게 돌아간다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취약 차주가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겪는 만큼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결정에 대해서는 주요국보다 통화정책 기조를 조금 일찍 금리 인상 방향으로 잡아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여름, 특히 5월과 6월에는 인상 효과 상당 부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됐으며, 선제적 조치가 시장에 방향을 제시해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시장에 쫓겨 방어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비용이 적고, 궁극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내총생산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 이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분은 0.06%포인트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물가에 주는 상방 압력은 더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0.06%포인트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확대가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높이면 통화·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며 모형으로 검증 중이라고 했다.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양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