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미흡 인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해당 상품이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자금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당시 상황에 비춰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신 총재는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지만, 당시 국내 주식시장과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상품 도입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사과했다.

지난 7·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조치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정책적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에는 부담이 따르지만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 흐름을 주요 지표로 살펴야 한다고 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인플레이션 피해를 크게 받는 만큼 정부와 협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 여건 개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다른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은이 9월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25년 넘게 공개해온 국제 순위표를 사전 안내 없이 뺀 데 대해서는 통계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웹사이트에는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 물가 압력을 줄였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국채 발행은 시장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안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며, 프로젝트 한강은 범용 CBDC가 아닌 기관용 디지털 화폐 중심의 토큰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