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고가주택 감세 비판…임차인 중심 전환 촉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6년 8월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가 20억~30억원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을 보유한 계층과 달리 무주택자와 세입자는 정책의 실질적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집 없는 ‘민달팽이’에 빗대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고문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번 개편안이 20억~30억원대 주택의 세금을 낮추고 30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봉 50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해당 가격대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40~60년이 걸리는 만큼, 집이 없는 40% 가구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게 신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이를 ‘덜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으로 규정했다.

대안으로는 공공이 가격과 품질을 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2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 목표도 공공임대 공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조정에 머물지 않고 무주택 가구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도 내놨다. 청와대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부동산 차르’를 두고, 국토교통부에는 임대차 정책을 전담할 ‘전월세 차관’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주택 공급·금융 정책 역시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눈높이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세제 혜택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공공임대 공급과 임차인 전담 정책 체계로 논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