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자 22.2% 상반기 재연체

지난해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292만8000명 가운데 64만8000명이 올해 상반기인 1~6월 다시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혜자의 22.2%로, 신용을 회복한 뒤 새로 빚을 내고 이를 갚지 못한 사람이 5명 중 1명을 넘어선 셈이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재연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 수혜자는 257만2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0만5000명, 23.5%가 신규 연체를 기록했다. 개인 수혜자만 놓고 보면 재연체 비율이 4명 중 1명에 가까웠다. 개인사업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35만6000명 중 4만3000명이 다시 연체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합친 재연체 인원은 64만8000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근 5년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연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거래에서 최장 5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크게 올라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포용금융 기조 속에 지난해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연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반복 연체 위험과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신용평가 체계를 손질하고, 취약계층에는 신규 대출보다 자립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신용대출 금리는 4월 말 평균 4.08~5.18%에서 지난달 말 4.43~5.53%로 3개월 만에 상·하단 모두 0.35%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신규 대출을 받은 수혜자의 상환 부담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