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보좌진 인선에 도덕성 기준 논쟁

신용한 충북지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인사들을 충북도 핵심 보좌진으로 임용하면서 인사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공직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발언과 이번 인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충북도는 대외협력보좌관에 박병국 전 경무관, 정무특별보좌관에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를 임용했다. 두 사람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한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보좌관은 경무관 재직 중 특정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21년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하던 중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동남4군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 특별보좌관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행 운전기사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신 지사는 12일 정치적 진영이나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충북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깊이 고려했으며 각 임용자를 거듭 설득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신 지사는 2025년 6월 30일 이광희 국회의원 등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 과정에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인사 청탁을 넘어 국가 공직 임명 체계의 공정성과 정의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용수 전 총장이 재임 중 국비 지원 예산으로 가족과 고급 워크숍을 다녀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점도 거론하며 배임·횡령 의혹이 사실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3일 타인의 인사에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자신의 인사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중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