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전담기구 신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전담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요일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주제로 열린 공개 토론에서 새 기구의 설치 계획과 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별도로 다뤄 개선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일반 규제와 분리된 전담 체계를 통해 신산업·신기술 관련 사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벤처·스타트업 규제에 특화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이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사업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광주와 전라권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 2곳과 SK하이닉스 생산공장 2곳을 조성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과를 위해 중소기업을 생태계의 주요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와 사업 성과가 일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규제 전담위원회 신설과 중소기업의 메가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정책의 두 축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