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주택세제·고용·부처 갈등 집중
핵심 요약
7일 석간 사설은 주택세제와 고용 둔화, 부처 간 이견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와 호남반도체,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평 대상에 올랐다.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과 책임 문제가 여러 사설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7일 석간 주요 신문 사설은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시점과 주택세제 논란, 고용 증가세 둔화, 정부 부처 간 정책 이견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여기에 호남반도체 사업의 속도 문제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문책론까지 더해지면서 산업·노동·주거 정책 전반의 현안이 사설 지면에 올랐다.
내일신문은 소형모듈원자로가 실제 상용화 단계에 언제 도달할지를 짚었다. 문화일보는 여당 내부에서도 주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주택세제 혼선을 다루며 책임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장관들이 주 52시간제를 놓고 충돌해 호남반도체 속도전이 제약받는 상황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일보는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가 여당 전당대회의 쟁점으로 번지고 문책론까지 제기된 상황도 논평했다. 헤럴드경제는 일자리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진 현실을 ‘고용 없는 성장’ 문제와 연결해 다뤘다. 각 사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헤럴드경제는 산업부와 노동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사이에서 각각 이견이 드러난 점을 별도 주제로 제시했다. 주택세제부터 근로시간, 반도체, 금융상품, 고용, 원자로 상용화까지 분야는 달랐지만, 이날 사설들은 정책의 방향과 집행 과정이 맞물리지 않는 상황을 공통적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