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사장 자문료 수수, 검찰서 혐의 벗어

지역 방송사 대표로 재직할 당시 민간기업에서 자문료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규식 충청투데이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신 사장의 사건을 검토한 뒤 11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 사장은 과거 지역 방송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 민간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억3천200만원을 받은 일로 수사를 받았다. 지역 사회단체는 이 돈이 홍보성 보도와 관련된 대가라며 신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언론인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신 사장이 민간기업과 정당한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자문을 제공했으므로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자문 계약이 홍보성 보도의 대가였다는 사회단체의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신 사장은 지난해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고발과 경찰 송치를 거친 사건은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