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도입, 12차 전력계획서 공론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 도입 여부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신규 원전을 계획에 포함할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전력 정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석탄 발전을 주력으로 운영해 온 5개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향후 전력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은 10월까지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리된다. 신규 원전 도입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판단하고,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태양광·풍력 확대, 석탄 발전 축소 및 발전 공기업 개편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