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천 부시장 지명에 내정·조례 위반 논란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시민추천제가 백승주·윤난실 후보자 지명 직후 내정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조례와 다른 선발 방향 및 사전 내정설을 문제 삼았고, 시민사회는 공모의 실효성과 문화예술 소외를 비판했다. 민형배 시장은 시민 검증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공정한 절차라고 반박했으며, 시의회는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시장 시민추천제가 최종 후보 발표 직후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시민 평가를 거친 백승주·윤난실 후보자를 정무직 부시장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시장 인수위 성격의 대전환기획위원회에서 각각 부위원장과 시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 내정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6일 광주청사 브리핑에서 백 후보자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윤 후보자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담당할 후보로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송형곤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현행 조례와 다른 방향으로 부시장을 선발하면서 의회와 조직개편 및 조례 개정을 먼저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전에 퍼졌던 후보 내정설이 실제 지명 결과와 일치했다는 점도 문제로 들며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가 시민 참여라는 명분과 달리 이미 예상된 인물을 선임하는 절차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모 과정의 시간·행정 효율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광주 문화예술 시민연대는 공모 분야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우쳐 문화예술을 소외시켰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문화산업 부시장 공모와 시민추천 선임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 시장은 400여 명의 추천을 토대로 시민 검증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공정한 절차였으며, 인사권이 시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백 후보자와 개인적 인연이 없고 윤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것도 10여 년 전이 전부라며 보은인사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조례 위반 여부와 후보자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어서, 출범 초기 통합특별시 집행부와 의회·시민사회의 갈등은 청문 절차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