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연금 숙의에 AI 투입…새 개혁안도 설계

국민연금의 추가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시민 숙의에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한국정책학회는 12일 전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시민 숙의 과정에 AI를 결합한 ‘인간+AI 컬래버레이션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사전 등록한 시민 등 약 250명이 참여해 100분 동안 전문가 설명과 토론, 세 차례 투표를 이어간다.

참가자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과 국고 투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서로 다르게 조합한 A·B·C안을 검토한다. 세 안은 모두 연기금을 장기간 일정 규모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지만 재정 안정을 위해 감수할 부담에는 차이가 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1차 투표를 하고, 선택·비선택 이유와 전면 또는 조건부 수용 여부, 필요한 조건까지 입력한다.

AI는 1차 투표 이후 선택 결과와 수용 조건, 질의응답을 분석해 핵심 쟁점을 연령대와 소득구간별로 정리한다. 참가자들은 다른 집단의 생각을 확인한 뒤 새롭게 고려할 요소와 판단의 변화를 놓고 다시 토론하고 2차 투표에 참여한다. 연구진은 두 투표 사이의 선택 변화와 함께 연령 및 소득구간에 따른 정책 선호 격차가 줄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두 번째 숙의가 끝나면 AI는 참가자 의견과 전문가 논평,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종합해 기존 세 안과 다른 D안을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설명을 들은 뒤 이를 수용·조건부 수용·거부 가운데 하나로 최종 평가한다. 이번 실험에는 범용 대규모언어모델에 정책 분석과 대안 평가 방법론을 결합해 자체 개발한 ‘KAPS 정책의사결정모델’이 쓰인다. 지난해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가 남은 가운데, AI 활용 뒤 세대와 소득계층 사이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는지가 핵심 분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