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법원, 아사드에 첫 유죄·사형 판결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계획적 살인과 고문, 자의적 체포,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동생 마헤르 알아사드와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도 같은 형을 받았다. 2024년 12월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사법부가 아사드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은 2011년 남부 다라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반정부 낙서를 쓴 청소년들이 체포돼 고문당한 뒤 항의 시위가 확산됐고, 정권은 군과 보안기관을 투입해 강경 진압했다. 당시 다라 정치보안국 책임자였던 나지브는 진압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체포돼 세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러시아에 머무는 아사드와 마헤르는 궐석 재판을 받았다.

다라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과 약 14년간의 내전으로 이어졌다. 아사드 정권은 반군 장악지를 포위하고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으며,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사린과 염소 등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정권은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계속 부인했다. 내전으로 약 50만명이 숨지고 수백만명이 해외로 피난했으며, 마헤르는 핵심 군사조직을 이끌어 강경 진압을 뒷받침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유지되던 정권은 2024년 말 반군이 주요 도시를 잇달아 장악하면서 빠르게 붕괴했다. 반군이 같은 해 12월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하자 24년간 이어진 아사드 통치는 끝났고, 아사드와 가족은 러시아로 도피했다. 새 정부는 고문과 학살에 관여한 옛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아사드의 망명을 허용한 상태여서 신병 확보와 실제 형 집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