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투표율, 전수집계 대신 표본 방식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투표소 전수집계를 표본조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1시간마다 공개하는 투표율은 2시간 단위로 조정하고, 정각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를 30분 뒤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관련 개선안은 10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현재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수기로 전수조사해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는 독일·일본·프랑스 사례를 참고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인 표본투표소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본투표소에는 사무원을 최소 2명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개 간격을 늘리면 잘못 입력할 가능성을 낮추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오류는 투표관리관의 착오 계산, 읍·면·동 선관위의 입력 실수, 전화와 문자에 의존한 보고 과정의 소통 문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치는 집계 시점의 잠정치여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입력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과 개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 잘못된 수치를 고치지 않은 사례에는 오차범위 안이라고 판단했거나 수정 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됐다.

투표율 집계와 보고 절차를 손질할 종합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교부 매수가 자동 계산되고, 직전 시간대보다 투표자 수가 늘지 않거나 갑자기 증가하면 경고 알림이 표시되는 구조다. 각급 선관위가 이상 수치를 신속하게 확인·검증하도록 전산 처리 정보의 보고 절차와 기준을 사무편람 등에 명문화하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입력·수정 이력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