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민자 합법화에 스웨덴 총리 제동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스페인이 추진하는 불법이민자 대규모 합법화 정책을 유럽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 정책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에 역행해 최근 EU 정상회의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자국에서 5개월 넘게 생활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1년짜리 거주허가증 신청을 받고 있다. 허가증은 갱신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최대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노동 권리는 스페인 안에서만 인정되지만, 대상자들이 솅겐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다른 유럽 국가로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고령화 문제의 장기적 해법으로 이민자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스웨덴은 2015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한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사회 분열과 조직범죄 문제가 심각해진 뒤 난민 정책을 엄격하게 전환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유럽에 온 이민자들이 북유럽을 선호했던 당시 경험을 근거로 스페인의 조치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난민 진입 사태도 언급하며 2015년과 비슷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국의 결정이 이민자 유입을 늘리면 솅겐 체제의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달 총선을 앞둔 크리스테르손의 중도우파 온건당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에 뒤처져 있으며, 그는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과 스웨덴 최초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번 비판에는 집권 기간의 이민 통제 성과를 부각하고 반이민 성향 유권자와 스웨덴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국내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