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협력망서 중국 인력·부품 배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국적 인력의 고용과 중국산 부품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내놨다. 협력업체의 인력 구성과 부품 조달 단계에서 중국과 연결된 요소를 함께 배제하려는 조치다. 우주 사업의 거래망 전반에 중국 관련 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스페이스X의 이른바 ‘탈중국’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방침의 대상은 스페이스X와 거래 관계를 맺은 업체들이다. 요구 사항은 중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과 중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인력과 제품 가운데 어느 한쪽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사의 고용과 공급망을 동시에 관리하는 형태다. 다만 적용 시점과 대상 업체의 범위, 기존 계약의 처리 방식, 중국 국적 인력에게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는 제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기술 유출과 보안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나왔다. 스페이스X가 협력업체의 채용과 부품 선택에 조건을 두면서 보안 관리의 범위도 회사 내부에서 외부 거래망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과 무역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뿐 아니라 중국인 고용까지 제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공급망 관리와 인력 운용을 하나의 보안 기준 아래 놓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스페이스X의 요구가 실제 거래 과정에 반영되면 협력업체들은 인력 배치와 부품 조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중국 관련 인력이나 부품을 활용해 온 업체에는 거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시 제재, 예외 인정 여부, 대체 부품 기준 등 세부 절차는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공개될지가 이번 방침의 파급 범위를 가를 핵심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