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 트럼프를 만든 권력의 궤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강력한 행정권을 앞세운 정책 변화가 미국 안팎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200여 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반이민 정책과 연방 공무원 감축, 다양성 정책 폐기를 추진했다. 국제 무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기존 질서를 흔드는 한편, 관세를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치학 연구자인 윌리엄 G. 하월 존스홉킨스대 공공정책대학원 학장과 테리 M. 모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저서 ‘초권력’에서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스트롱맨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두 저자는 대선 결과 불복과 법무부의 정치적 활용,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공격, 의회 경시를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대통령 권력이 민주주의 제도를 잠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책은 트럼프의 등장을 한 개인의 돌발적 일탈로 한정하지 않는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지속해서 확대된 흐름을 추적하며, 강한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구조적 조건을 살핀다. 관료 중심의 행정 국가를 향한 분노와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는 욕구,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퍼지는 미디어 환경이 포퓰리즘을 키웠고, 이 요소들이 결합해 오늘의 트럼프 현상을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초권력’이 제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제도적 통제를 넘어설 때 대선의 정당성과 행정부의 중립성, 의회의 견제 기능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동시에 권력 남용을 막는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유지에 필요한 핵심 원칙임을 환기하며, 훼손 위험에 놓인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것인지 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