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 공백 속 기업 선점 경쟁 가속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제출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은 다 마련해 놨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도 됐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쿠팡과 우리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템포(Tempo)를 기반으로 쿠팡이츠 결제금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가맹점주 전자지갑에 실시간 정산하는 개념검증(PoC)을 완료했다.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 간 전환까지 상용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검증한 국내 첫 사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G CNS와 함께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젝티브(Injective)를 활용해 실제 무역 매출채권을 실물연계자산(RWA)으로 발행·관리하는 무역금융 PoC를 마쳤고, 신용장·무역서류 오류를 자동 점검하는 AI 에이전트 기능도 함께 시험했다.

은행권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하나금융은 두나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토큰증권·실물자산 토큰화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고, KB금융은 토스와 공동 진출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그룹은 국내 은행 대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과 손잡는 별도 노선을 택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13곳은 스테이블코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 발행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미리 갖추려는 전략으로, 소비자 결제부터 기업 간 무역금융까지 동시에 실용화 단계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신고 사업자 28곳 가운데 최대 16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며, 부적격 사업자 대부분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기존 사업자에는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지만 투자 유치나 증자에 실패하면 영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 업계는 법인시장 개방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등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순 마무리될 전망으로,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어도 위반 정도와 경중을 따져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두나무 자회사 편입 심사에 미칠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