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공백에 자금 달러로 이동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사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자산 재무전략(DAT)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12일 산업 분석 보고서를 내고, 법제화 완료 시점을 우선 확정한 뒤 세부 쟁점을 조율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의원 발의안 10건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을 하나로 조정하기 위한 병합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가 마련할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비롯한 핵심 사안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지분 구성을 은행 ‘50%+1주’, 핀테크 기업 34%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 내용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 제도 논의가 표류하는 동안 국내 이용자의 자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했다. 국내 5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관련 자산 보유 규모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은 올해 2월 말 6071억원으로, 2024년 7월 말 885억원보다 약 6.9배 증가했다. 다만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말의 8723억원보다는 3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리서치랩은 규율 마련이 늦어질수록 신사업이 회색지대에 머무는 만큼 입법 시한을 먼저 세우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이 시장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