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수사, 76일 만에 강제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일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로, 사건 발생 후 두 달 넘게 지난 시점에 증거 확보에 나선 배경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날짜의 역사적 의미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적절한 행사였다는 비판과 별개로 위법성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에서는 행사가 5·18을 겨냥해 고의로 기획됐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이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고 자체 조사 자료도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태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 부처는 스타벅스 상품 사용과 협력 사업을 중단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면서 사안은 정치권의 공방과 이념 대결로 번졌다.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관한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 정부·여당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경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 진척이 알려지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별다른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대비해 한동안 잦아들었던 스타벅스 사건에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수사 시점과 기준을 둘러싼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