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에 야권 일제히 비판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같은 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경찰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누리는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침해하려 한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압수수색을 공안 국가로 향하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강력범죄 증거 훼손과 수배 정보 유출, 배우자 명의 탐정사무소 운영 같은 문제가 발생한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수사는 무마되고 정치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졌으며 그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부적절한 기획의 책임자를 자체 감사와 수사로 가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과오가 정치적 논란을 거쳐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남경수 부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수사나 정권의 화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