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해양레저, 지역 공동 규제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관 규제를 함께 검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한다. 첫 지정 과제로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를 추진하며, 실증 성과의 법령 반영과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지정안과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전남광주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교류로 바꾸지 않고 농업시설과 충전시설에 공급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충남은 이를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체계를 시험한다. 전북은 무인 자율작업과 작업자 한 명이 여러 농기계를 관리하는 1대다 무인관제 기술을 맡는다. 지역별 검증을 마치면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한다.

경북과 부산이 공동 추진하는 신해양레저 특구에서는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한 해상·수중 환경 모니터링, 인공지능 기반 안전감시,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이용한 인명구조 체계를 실증한다. 레저선박의 부분·완전 자율운항도 시험 대상이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각각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특구의 지정·운영·종료 단계별 규제부처 소통 강화와 5극3특·창업도시 등 지역정책 연계 방안도 다뤘다. 실증을 마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전남광주 개조전기차 특구의 임시허가 전환 조치를 심의했고, 규제가 해소된 충북 그린수소 특구의 임시허가 종료도 논의했다.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역 간 협력을 넓히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