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요크 대통령, 자신의 임기 단축 개헌안 서명…"법치주의 훼손" 비판

슈요크 터마시 헝가리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번 개헌이 헝가리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 13일 헝가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 199명 중 찬성 139표, 반대 6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헌안은 2024년 초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슈요크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2024년 의회에서 선출돼 오는 2029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이번 개헌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머저르 페테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 티서당이 주도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임기 단축 외에도 의원의 연임 가능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르반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페테르 폴트 헌법재판소장도 퇴임하게 된다.

슈요크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헝가리 헌정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며 법치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해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헝가리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