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수요 앞선 강원, 체류형 단지 전환 추진

강원도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2592건의 신청을 접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기록했다. 2위 충남의 2124건보다 468건 많고, 제도 시행 전 예상된 최소 수요 2113건도 약 23% 웃돌았다. 강원연구원은 개인 단위로 분산된 쉼터 수요를 지역 소비와 정주로 연결할 복합단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33㎡ 이하 체류시설이다. 강원에서 기대되는 잠재 편익은 연간 최대 4429억원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성과는 방문객의 지역 소비와 장기 체류 전환 속도에 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체류일수와 재방문율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착공 전에 운영주체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선정지는 충남 예산, 전북 장수, 경남 거창·밀양, 강원 인제·홍천 등 6곳이다. 이들 지구는 모두 폐교와 미활용 군용지, 기존 관광휴양단지 또는 다른 공모사업을 연계했으며 새 부지를 단독 개발한 사례는 없었다. 부지 매입비가 국고보조 대상에서 빠져 공공자산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군은 사업 착수에 제약을 받는다. 인제는 미활용 군용지에 58억5600만원, 홍천은 이미 조성된 휴양단지와 연계해 3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원형 모델의 실행과제로는 폐교·군용지·기조성 단지·공모 연계지 등 4개 자산의 목록화와 지도화,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후보지 반영, 인제·홍천의 운영 성과 실측을 통한 확산이 제시됐다. 강원특별법상 농지 특례는 2027년 6월 7일까지 유지되고 평가 의견은 같은 해 3월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복합단지의 농촌특화지구 귀속을 분명히 하고 부지 매입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2027년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특례 연장과 확대를 뒷받침할 활용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