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이 대통령, 자산시장 불안 대응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오전 귀국한 뒤 헬기로 청와대로 이동해 국내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상황을 살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청와대 참모진 등이 참석했고 저녁 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신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고 진단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많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실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와 시가 40억원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뼈대로 한 2026년 세제 개편안도 다뤘다. 수도권 민심과 세제 개편의 파급 효과를 점검했지만 즉시 시장에 영향을 줄 추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식시장 분야에서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파장이 보고됐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45.9%, 부정 평가는 50.5%로 집계됐다. 증시 변동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비롯해 대통령 연임 개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문제 등이 지지율에 복합적으로 부담을 준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라질 현지에서 증시 변동성의 주요 배경으로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을 거론한 일을 놓고 책임론도 불거졌다. 금융 당국 수장들이 휴가를 취소하고 사과한 대응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정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정부 출범 뒤 협의의 밀도가 낮아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과 증시 불안, 정책 조율 방식이 함께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