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적자기업 비껴간 국내생산 세액공제

산업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추진되지만, 정작 주요 기업들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 물량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적자 기업을 위한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 장치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고, 일부 기업은 그 격차가 수십 배를 넘는다. 국내 판매분만 공제받는 구조에서는 생산 규모에 견줘 혜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내 생산 비중이 큰 배터리 소재업체도 판매가 수출 중심이어서 사정은 비슷하다. 세부 내용 공개 전 제기됐던 대규모 정책 수혜 기대가 발표 이후 빠르게 약해진 배경이다.

미국은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대규모 세액공제를 제공해 공장과 일자리를 유치했다. 기업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팔 수 있어 적자를 상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배터리·재생에너지 기업 가운데서는 분기마다 수천억원 규모의 혜택을 누린 곳도 있으며, 미국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세제 지원이 실적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국내 생산 확대를 이끌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과 유럽이 현지 생산 지원책과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가운데 전기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높은 국내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약해질 수 있다. 특히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은 공제할 세금 자체가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전략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이라는 추진 목적을 살리려면 수출 물량과 적자 기업을 배제한 구조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