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버티는 중국, 한국 통상협상 지렛대 커졌다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성장세 둔화에 직면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4.5~5%지만 상반기 성장률은 4.7%, 2분기는 4.3%로 낮아졌다. 반면 상반기 수출은 17.5% 늘어 경기의 버팀목이 됐다.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신산업 생산물이 해외로 향하면서 중국의 성장 구조가 수출 의존형으로 기울고 있다.

창신메모리의 독자 D램 양산과 문샷 AI의 기술 추격 속에 상반기 IT 산업 생산은 10.7% 증가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기술 자립을 위한 수입 대체와 중복 투자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4%대에서 2010년대 2.3%, 2020~2023년 1.7%로 하락했다. 중국 내 로봇 기업도 140곳 넘게 난립해 과잉생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부동산 침체는 생산 성과가 소비로 확산하는 통로까지 막고 있다. 청년층이 부모와 조부모의 노후 자금을 끌어와 주택을 매입한 상황에서 가격 하락은 여러 세대의 소비 심리를 동시에 위축시켰다. 2분기 부동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0.2%, 건설업은 4.1% 감소했다. 자산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가계 지출 회복도 제약받고 있다.

과잉 물량은 EU와 한국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중국은 대미 수출의 두 배 규모를 EU로 내보내고 있으며, 상반기 전기차 수출은 55만 대로 현지 시장의 10%를 차지했다. EU는 공급망 다각화와 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호조로 상반기 대중 교역에서 소폭 흑자를 냈지만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93% 급증했다. 한국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만큼 중국 내 서비스·소비재·콘텐츠 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요구할 통상 지렛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