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식품 경쟁력, 재배·검역 전 과정서 가른다
핵심 요약
정부가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한다. 수출 규격 생산을 지원하고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부담한다. 품목별 사전등록과 국내 사전검역으로 통관 지연과 반송 위험을 낮춘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인하 효과를 농식품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부터 안전성 검사, 검역·통관까지 아우르는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수입국별 품질 규격과 위생·검역 기준, 잔류농약 허용 기준 등을 생산 단계부터 충족하도록 스마트팜과 수출전문단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수 농가에는 온·습도와 토양수분 센서, 관수·시비 자동제어 장비를 보급하고 방풍망, 비가림하우스, 관수관비시설, 서리·우박 방지시설과 품종 갱신을 지원한다. 과수 주산지에는 용수원과 저수조, 송·급수관, 경작로를 조성한다. 일반 단지는 30㏊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출단지는 10㏊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선정에서도 우선순위를 받는다.
시설 개선 성과도 확인됐다. 제주 서귀포 감귤 농가는 원지 정비와 방풍망·비가림하우스 도입 후 궁천조생 생산량이 25t에서 20t으로 줄었지만 3.75㎏당 가격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 매출이 3333만원에서 5333만원으로 60% 증가했다. 전북 남원의 샐러드 상추 농가는 ICT 도입 뒤 평당 생산량이 3.4㎏에서 4.5㎏으로 늘었고 단위면적당 조수입은 1.9배, 1t 생산에 필요한 모종은 약 39% 감소했다.
스마트 수출전문단지에는 온실·육묘장용 스마트팜과 AI 선별기·로봇, 이산화탄소 공급제어장치, 공기열 히트펌프를 지원하며 올해 국비는 시설 15억원과 기자재 14억원 등 29억원이다.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는 90%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 10억원을 배정했다. 일본·대만·홍콩 수출 품목에는 ID, 사전등록·신고제를 적용하며 미국 수출 배와 사과는 미국 검역관이 국내에서 사전검역한다. 이 사업에는 6억원을 투입해 현지 통관 지연과 반송 위험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