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노린 허위 고소 공모…남녀 구속기소
핵심 요약
합의금을 노리고 스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남녀가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성적 접촉 장면을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계획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허위 고소 공모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중년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B씨가 다니던 절에서 알게 된 60대 C 스님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A씨가 C 스님과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면 주변에 있던 B씨가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C 스님이 A씨의 유혹에 응하지 않으면서 애초 구상한 촬영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원하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하자 C 스님이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살피던 검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포착하고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허위 고소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에게 각각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