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26% 교정시설, 인력 부족까지 겹쳤다

전국 교정시설의 올해 상반기 평균 수용률이 126.4%로 치솟으며 1991년 관련 기록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6월 말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977명으로, 공식 수용 정원 5만614명보다 1만3363명 많았다. 지난해 평균 124.8%를 이미 넘어섰으며, 132.9%를 기록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수용률이 100%를 밑도는 곳은 5곳에 그쳤고, 80%가 넘는 시설이 정원을 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시설도 18곳이었다. 서울구치소는 149.8%, 부산구치소는 149.5%였으며 인천구치소 145.4%, 광주교도소 145.5%, 대전교도소 143.2%로 집계됐다. 설계 정원의 약 1.5배를 수용하는 시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체 시설의 37%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다.

수용 인구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됐다. 2025년 말 교정직 정원은 1만6762명으로 10년 전보다 921명, 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만6495명에서 6만3680명으로 7185명, 12.7% 증가했다. 수용 인원 증가율이 인력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돈 셈이다. 전체 교정 인력 중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원은 약 60%이며, 수용동에서는 직원 한 명이 100명이 넘는 수용자를 맡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장 직원은 일상적인 생활 지도와 행정 요청 처리뿐 아니라 자해·극단적 선택 예방까지 담당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수용자와 마약사범 등 집중 관리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정신과적 대응과 응급 의료 조치도 일상 업무가 됐다. 과밀 수용과 복잡해진 수용자 구성, 심각한 인력 부족이 동시에 겹치면서 위험을 다음 근무조나 다른 부서로 넘기며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석방 확대 검토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