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서, 반복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대구 수성경찰서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같은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한 피해자 101명의 위험 상태를 다시 살피고 추가 보호조치에 착수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동일 가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이상 신고한 피해자 전원이다. 경찰은 반복 신고를 각각 분리된 사건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처한 전체 상황을 재점검했다.

점검 항목에는 과거 신고 내용과 범죄 양상, 가해자의 접근 및 위협 여부가 포함됐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실제 피해 정도, 이미 시행 중인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신고 횟수만으로 위험도를 정하지 않고 신고가 거듭되는 동안 가해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해자의 생활과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전수점검은 반복 신고가 계속될 경우 범죄 재발이나 피해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개별 사건의 단순한 누적으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위험 요인과 변화 양상을 연결해 살폈다. 기존 기록과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앞선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새롭게 대응해야 할 위험이 드러났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점검 결과 위험성이 새로 확인되거나 기존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례에는 추가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피해자마다 확인된 위험 수준을 별도로 평가했으며,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보호 수준도 높였다. 수성경찰서는 앞으로도 반복 신고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성을 재평가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고 횟수뿐 아니라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보호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