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법 시행 앞두고 인증·스마트화 체계 구체화

내년 4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현장 자동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승환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KMI와 한국수산기자재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에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신기술·품질인증 기준, 지원 절차,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장은 국내 수산 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진단한 뒤 노동강도가 높고 기계화가 부족한 공정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수요에 맞춘 실증사업과 사업화 지원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직면한 수산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우수한 기자재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정희 KMI 원장은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호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마남열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이사,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국회·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면 수산기자재의 적용 범위와 인증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KMI는 이번 논의를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과 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연구를 이어가 수산기자재산업이 수산업 혁신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