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논란…피해자 구제 격차 우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피해자 권리구제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박원석 전 의원은 절차가 복잡해지면 법률 지식과 경제력,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계층에 유리해져 고액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충분한 구제를 받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들이 있었지만, 정당이 강성 당원의 요구에 치우쳐 폭넓은 민심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집권당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우려를 먼저 듣고 보완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시장에서는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논란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계파 경쟁과 맞물려 있다. 김 평론가와 박 전 의원은 오는 17일 선출될 당 대표로 김민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경선 첫 주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는 0.99%포인트였고, 김 후보는 충청에서 근소하게 앞선 데 이어 부울경에서도 큰 차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박선원 후보가 각각 1·2위에 오르고 한민수·서미화·김용 후보가 최종 지도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사람은 정책과 비전보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낙인과 징계 공방이 두드러진 현 상황을 2015년 전당대회 이후의 분당 사태와 연결해 경고했다. 새 지도부에서도 친명·친청 진영의 구성 비율에 따라 충돌이 이어질 수 있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열려 여당이 패배하면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혀 계파 갈등의 불씨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