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 처벌 신설…피해자 권리 위축 우려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조항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언론을 통한 수사 감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이라도 허가 조건을 벗어나 외부에 제공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이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법 제245조의12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나 변호인이 기록에서 수사 미진이나 편파 수사 정황을 발견한 뒤 언론에 알리고, 이를 통해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 같은 방식의 문제 제기에 형사처벌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수사 기록을 토대로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해 온 언론의 감시 기능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좁아지는 ‘피해자 보호 공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7일 경찰청이 연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에서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형사절차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국가수사본부는 참여 제도의 실효적 운영으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기록 공개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유지되면 운영상 개선만으로는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의견 표명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