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에 전문성·통제 강화 요구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자리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늦어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성·청소년 분야 전문 수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의 전건 송치 방안도 논의됐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경찰 조사가 충실해야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사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실효적인 통제 장치와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경찰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휘부와 일선 수사관 모두 조직의 명운을 건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경찰 내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체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립된 감찰기구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인권보호관이나 수사심의관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사개혁위와 경찰청은 전문 수사인력 확충,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감찰과 심의 기능 강화 요구를 경찰 쇄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