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인력 재편·AI 지원 추진

경찰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기동대 인력을 줄이고 현장 수사부서를 보강하는 방안을 내놨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종결할 역량과 신뢰를 충분히 갖췄는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와 시정 기능을 점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사 인력과 인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와 지휘 역량 평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전체 경찰 인력은 14만명, 수사 담당자는 3만8000명이며 수사 인력은 경찰서까지 배치되고 지구대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외부 견제 없이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자율적으로 시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지도 국민의 걱정거리로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송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불송치 사건도 관련 서류를 검찰에 90일간 보내고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절차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되는 순환근무제 확대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정 직급 이상 경찰관의 인사 범위를 광역 단위로 넓히는 방안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반대가 큰지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인원이 많은 하위 직급까지 순환 인사를 적용하려면 관사와 교통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