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맞춰 경찰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경찰청은 수사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조직 내부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경찰관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덜고 비위 행위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내부고발자는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신고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경찰청은 내부고발자가 부담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할 방안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신고 보상금의 최고 한도는 현행 2천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천300만원 늘어난다.

이들 대책은 10일 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경찰청은 후속 절차로 경찰공무원 징계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는 국회가 지난달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수사 권한을 경찰에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추진됐다.

수사 권한을 경찰이 독점하게 되면서 수사 전반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청은 대리 신고와 신원 보호, 법률 비용 지원 방안, 보상금 상향을 함께 추진해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행 규칙 개정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지원 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