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경찰에 책임·징계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의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된 만큼,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의식과 윤리성을 갖추도록 자체 개혁과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변호사 활동을 통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도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를 접했다며,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가 뒤바뀌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수감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비위에 정직이나 감봉 처분만 내리는 현행 징계 수준도 비판했다.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임·파면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을 절대적인 해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제도 변화에 대한 걱정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경찰을 동원한 독재와 군인의 무력에 의한 독재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검찰이 편파 수사와 이른바 먼지떨이 수사로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짚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다시 경찰로 강한 권한이 모이는 상황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을 향한 감시와 견제가 한층 거세지고 다른 권력기관과 시민들이 경찰의 잘못을 면밀히 살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필요한 장치를 보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