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커진 경찰에 책임·징계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으면 다시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도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경험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고의적 왜곡이나 증거 은폐·훼손 등 명백한 비위에는 최소 해임·파면이나 수사 업무 영구 배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만들고, 법원이 그 공적 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수사 결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뒤바뀌거나 재산과 자유를 잃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도 담당 경찰관이 감봉 처분 뒤 계속 수사를 맡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 비위에 지금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신뢰와 수사관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과거 경찰과 군, 검찰로 강한 권력이 옮겨간 흐름을 거론하며 경찰이 앞으로 다른 권력기관과 사회 전반의 한층 강한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에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동시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제도 시행 뒤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