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변화 맞춰 피해자 보호체계 다시 짠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경찰청과 한국피해자학회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무자,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첫 순서인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실태를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피해자와 학자,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차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과 검찰,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맞춘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호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경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넓혀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두고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의 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