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공백 막는다…행안·법무 협업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공동 대책을 주문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는 동안 국민 불안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도록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실무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실상 사건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되는 만큼 독자적인 수사 역량과 공정성, 내부 통제 능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장치가 사라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찰이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점검하도록 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 금융·증권 범죄 분야에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져 운영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합수본을 새 체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점검한 뒤 보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관계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수본의 설치·운영 근거와 기관별 역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자문·협력 절차를 법령과 수사준칙에 반영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적응 비용이 생길 수 있다며, 예상 문제를 최대한 찾아 대비하고 시행 뒤에도 필요한 보완책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